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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늘어난 가계빚으로 감당하기 어려우셨죠?
많이 괴롭고 힘든 마음 상태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개인회생, 개인파산 제도를 추천드립니다.
개인회생에 있어 중요한 3가지 알아야 할 사항을 준비했으니 마음의 짐뿐 아니라 빚의 짐에서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.
오늘은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개인회생이란?
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짊어진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.
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강제로 조율하며 채무자가 소득에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그 수준을 탕감하고, 채권자는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던 금액을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결론적으로 경제력 회복을 위하여 채무자는 꾸준히 수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, 변제의 재원을 활용하여 원금 일부를 성실하게 갚을 시 충당하지 못한 부채에 대해서만 면책이 진행됩니다.2. 개인회생 신청자격
개인회생 자격조건은 다음 아래 5가지 조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1) 소득요건
직업, 소득이 있어야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의 유무를 따집니다. 때문에 급여소득자나 자영업 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2) 채무조건
채무가 너무 많거나 적어도 안됩니다. 담보 15억 원 이하, 무담보 10억 원 이하 그리고 최소 천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3) 재산과 부채 조건
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보다 부채의 합계가 더 커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4) 면책 및 개인회생 이력 여부
5년 이내 개인회생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면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
5) 기본 수입
기본 최저 생계비를 빼고 자시니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.
3. 개인회생 비용
개인회생 비용은 개인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상이합니다.
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비용, 송달료가 들어가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신청서제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자가 포함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 송달료(5,200원)와 채권자의 수 X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변호사 선임 시 평균 100~2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4. 개인회생 진행과정
1) 상담 및 서류 준비
2) 변제계획안 작성
3) 신청서 제출 및 회생위원 선임
4) 보정 명령
5) 개시 결정
6) 채권자 집회기일
7) 인가결정
8) 면책 신청
9) 마무리 및 관리
5. 개인회생 무료 상담
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
법원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입니다. 개인회생 자격조건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신청까지 개인 한 사람이 혼자 하기에는 힘들고 복잡한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 후 일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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